형사재판은
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 후 검사가 법원에 처벌해 달라고 기소를 하는 단계와
법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재판단계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경우
1. 피의자를 구속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검사의 영장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후 구속여부를 결정합니다.

2.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에서는 구속한 상태에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구속이 잘못되었다거나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석방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신변 확보를 위한 보증금 납부 조건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구속된 후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 구속 당시 밝혀지지 않은 억울한 사정이 증거에 의하여 밝혀진 경우, 질환이 있어 계속 구속상태로 조사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적부심을 청구하여 석방된 후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 이후
3. 보석 청구
 일단 공소가 제기되면 법원에서 신병을 확보한 후 재판을 하게 됩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라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하고 자신이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실무 관행입니다.

4. 판결의 선고
  법원은 증거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듣고 증거조사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판결 선고 시 법정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수사, 재판 절차는 아직도 피의자, 피고인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경우를 당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 영장실질심사
   검사가 구속하여 수사할 필요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전담판사가 심문을 하게 되고 변호인이 출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진술
   구속의 필요성은 중대한 범죄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인정.
 
⊙ 구속적부심사 청구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재판에 회부(기소)되기 전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하여 석방되는 경우 


⊙ 보석 청구
   재판을 받으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석방하는 제도
  몸이 많이 아프다는 것을 이유로 보 석으로 석방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병보석이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 형사재판의 변호인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검사가 공소장에 의하여 기소를 하면 법원에서 유, 무죄에 대한 심리를 하게 된다. 변호인은 법원의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여 증거조사, 증거의견, 피고인에 대한 변호 업무를 수행한다. 


⊙ 항소장, 항소이유서 제출
 기록이 항소심에 접수되었다는 통지가 오면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
 1심판결이 선고되면 항소하여야 하는데 항소사유는 이 때 제출한 것만 효력이 있음.
 반드시 무죄,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 등 기재.

 ⊙ 고소대리
 사기, 강간 등 범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을 대신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제출
 사기죄 구성의 법리, 구조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고소인의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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