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 개요 및 사유]
ㆍ재판상 이혼이란 법률이 정한 일정한 이혼원인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이혼하려고 하는데 다른 일방이 순순히 합의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판의 선고로써 이혼이 되는 것으로 “강제이혼”을 말합니다. 일방의 제소에 의해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이혼을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ㆍ이재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수많은 이혼 사건을 처리해 왔고 현재에도 다양한 이혼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의사나 전문직 종사자들의 재산분할 사건,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위자료 청구사건 등을 처리한 풍부한 경헙을 바탕으로 어떤 경우의 이혼관련 분쟁이든 전문적인 자문과 진행으로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민법 제 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1호)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2호)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호)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호)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5호)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6호)



[유책주의]
  우리 법은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생활의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유책주의의 반대는 파탄주의입니다. 파탄주의는 누가 책임이 있든지 관계없이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있느냐를 따집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바람을 피운 유책배우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가 파탄의 책임이 있든 일단 가정이 파탄났다면 가정을 억지로 유지시키는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미 가정이 파탄 나서 서로 애정을 전혀 느낄 수 없는데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안결 줄 뿐입니다. 어떻게 법이 부부를 억지로 묶어놓고 사랑하라고 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우에 이혼 판결을 거부하는 것은 유책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칼자루를 주고 유책배우자에게 평생 고통을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유책주의 하에서도 책임없는 상대방도 완전히 마음이 떠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유지시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할 생각이 전혀 없이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판례입니다.

  이혼 사유 중 6호의 기타사유에 해당하는 것에는 알콜 중독, 도박 중독, 범죄행위로 인한 실형선고, 성격차이, 성관계 거부, 종교활동으로 인한 불화 등이 있습니다. 종교활동으로 인하여 명절이나 생신, 제사에 참석하지 않아 마찰이 생기고 종교생활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은 경우에는 이혼사유 6호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심한 의처증도 이혼 사유가 되고, 여자가 수백억원의 재산이 있다고 거짓말하여 결혼한 경우에 사기결혼이 되어 혼인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같이 평생을 살기로 약속하였지만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는 부부사이의 불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남편이 부인보다 개를 더 좋아한 경우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개가 다쳐 갈비뼈가 부러져 사망하자 상심한 나머지 운영하던 병원의 문을 2주일이나 닫았던 의사남편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날 같은 방을 쓴 이후 각방을 쓰면서 부인과의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편도 있었는데, K대를 나온 남편은 금욕의 청빈한 삶을 강조하면서 각방을 사용하였고 부인이 연애 소설을 읽는 것도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남편이 자신이 평소 공공근로를 다니면서 사용하는 전기 톱에 시동을 걸어 부인에게 들이대고 "톱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잘라서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남편은 부인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고 아파트 문 안쪽에 자물쇠를 만들어 잠근 다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 남편은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잠을 자면서 부인이 밤에 몰래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했습니다.
 
또 어떤 남편은 부인이 직장에서 돌아왔을 때 초인종을 눌러도 문을 열어주지 않아 1시간을 기다리다가 결국 부인이 열쇠 따는 사람을 불러 들어간 사건도 있었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거실에 누워서 피자를 시켜 먹고 콜라를 마시면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인이 남편이 용돈 중 1천원이라도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어떤 년 **에 돈을 처박았냐”고 구박하고, 맘에 들지 않는다고 재떨이를 남편 이마에 집어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꼼짝도 못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처갓집 식구들이 달려들어 남편에게 “다시는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 만날 경우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요구하여 받은 경우도 있고, 남편이 술집을 드나들면서 알게 된 여자들로부터 전화가 와서 부인이 “남편이 있으니 전화하지 말라”고 말했더니 “남편 간수 잘해. **년아”라고 욕을 하는 여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하지 않고 참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면 좋은 날이 과연 올 수 있을까요?


 사람의 성격은 타고 나는 것입니다. 바뀌길 바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바램일 뿐입니다.

 인생은 한번 가면 오지 않습니다.
 결혼했다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대방이 나와 잘 맞지 않고 불편하다면 이혼하고 새로운 삶을 빨리 찾는 것이 오히려 현명한 일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이혼과 재산분할]
이혼의 경우 부부 공동생활을 통해 이룩한 재산은 각자 분할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결혼 전부터 남편이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면 이는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런데, 부인이 첫 아이를 출산할 무렵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와 가사를 전담하였고, 남편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하여 가져다주는 생활비가 자녀를 양육하기에 부족하여 결혼 전 모아둔 돈 일부를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면 결혼 후 아파트를 유지, 관리하는 데 부인이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결혼 생활 4년간 아파트의 유지에 기여한 것을 20% 인정하였다.

 혼인 전 군대에서 허리를 다쳐 매월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이러한 보상금은 남편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도 있다.


 반대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다. 남편의 재산인 아파트, 안경점의 임대보증금은 모두 결혼 전에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을 근간으로 형성된 재산이고,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이 가출을 많이 하여 실질적인 동거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혼인생활 중 가사노동이나 아이들의 양육에 전념하지도 않고 자신의 수입을 모두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경우 부인에게 특유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점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남편의 밖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거나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을 책임졌다면 남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라 보아야 하고, 부부 공동재산의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 다만 남편이 결혼 전 상속받은 재산이나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 남편이 전문직종에 종사하여 통상적인 수입 이상의 소득이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재산도 분할대상은 되지만 그 유지에 기여한 기간과 수입액수에 따라 분할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
이러한 재산분할은 혼인관계 종료 후 2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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