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채무 분쟁의 소송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것은 정말 자제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대 법대를 다닐 때 민법 교수님이던 황적인 교수님의 강의하시면서 강조한 것이 생각납니다. 보증을 서지 말것이 그 중 하나였습니다.
남의 채무를 보증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실감하였습니다.  아무리 믿는 친구라고 하더라도 보증을 서달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보증을 서달라는 것은 그 금액을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차라리 그냥 돈을 주는 편이 나중에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경우에도 돈을 받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을 받기 위하여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최근에는 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업무를 위임받아 돈을 대신 받아주기도 합니다. 수수료가 20%에서 30%로 굉장히 높습니다.

돈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부터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재구 변호사 드림

⊙ 채권회수에 관한 부동산, 유체동산 압류, 경매신청

   유체동산 관련 칼럼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4&nnum=661027



⊙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가 부도 직전 부동산을 빼돌리거나 가등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취소를 구하는 소송
  부동산을 채무자 앞으로 원상회복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액배상 제도의 불공평성에 대한 칼럼
  http://www.law6000.co.kr/d_page/dt_v1/xbd/board.php?bo_table=ldb1&wr_id=475&sca=&sfl=wr_subject&stx=%B0%A1%BE%D7%B9%E8%BB%F3&sop=and






⊙ 근저당권말소 

  근저당권의 기초가 된 채무가 부존재함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 경매사건의 집행정지 등을 신청.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인들의 금전거래의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구상금 청구 

  연대보증인 등이 주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법정대위에 의하여 넘겨받게 되는데 물상보증인, 연대보증인 보증보험회사 등이 우열이 문제된다. 



⊙ 압류의 경합과 공탁, 사유신고 

  채무자의 채권을 압류, 추심하거나 압류, 전부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경합이 발생한다. 여러 명의 채권자들이 압류, 추심을 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를 공탁하고 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법원은 여러개 채권에 대한 우열을 가려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배당절차에서 배당에 이의가 있는 채무자나 채권자는 배당이의를 신청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당부를 따질 수 있다. 




⊙ 약정금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때에는 상사소멸시효 여부, 조건의 성취 여부 등이 문제된다.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채무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계약이 무효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는 억울함을 먼저 호소함으로써 법원에서 법적 지위를 선점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최근 보험회사에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병원에서 퇴원하지 않고 계속하여 치료비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기왕증, 다른 원인으로 인한 부상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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