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232
232 경계측량을 의뢰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에게 측량성과도 제공여부 최형선 10-05
231 공원내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최형선 10-05
230 건축물 전체가 숙박시설인 경우 2이상의 숙박업이 가능한지 최형선 10-05
229 공동주택 허가신청시 대지의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하는지 최형선 10-05
228 국·공유지에 축조된 무허가건축물의 손실보상 여부 최형선 10-04
227 보행자전용도로, 건축법에 의한 도로인지 최형선 09-28
226 홍수관리구역내 지목변경 최형선 09-28
225 공유토지 임야, 지분소유 단독 산지전용 최형선 09-28
224 건물임대인의 불법행위,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여부? 관리자 09-22
223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도로를 개설한 경우 꼭 무상귀속을 해야 하는지? 관리자 09-22
222 건설면허취소후의 시공실적 합병회사에 승계되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06-17
221 소하천구역의 결정 법적효력이 있는지 법률고문 최형선 06-11
220 건축물의 일조권적용 예외 법률고문 최형선 03-26
219 분양주택건축허가 토지의 근저당권 말소 법률고문 최형선 03-25
218 방음벽철거거부의 항고소송 적부 법률고문 최형선 02-24
 1  2  3  4  5  6  7  8  9  10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