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과 사해행위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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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는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돈을 벌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채무자가 마침 부모의 재산이 많다면 상속재산을 상속받기를 기다렸다가 경매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드디어 채무자의 부모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채권자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어차피 상속을 받아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면 아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포기 행위가 채권자의 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사해행위에 해당되면 상속을 강제로 받도록 하고 그 상속재산에 집행을 할 수 있다.

상속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이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으로서는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적인 행위만으로 볼 수는 없다.

상속은 부모가 사망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 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다. 상속포기를 마음대로 못하게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된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이런 사정 때문에 상속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반면, 상속재산분할협의 과정에서 부당하게 많이 양보하여 재산을 적게 상속받는 것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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