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회수 보장
이재구변호사
1,720
19.08.15

최근 시내를 다녀 보면 임대 안내가 붙어 있는 닫힌 상가를 많이 보게 된다. 업종을 바꾼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폐업을 한 곳도 눈에 많이 보인다. 반면 중앙시장의 골목에 있는 고깃집들은 30년이 넘도록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10년 아니 30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을 10년까지 요구할 수 있다. 구법에 의하면 5년이었다. 세입자가 영업을 잘해서 영업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지나 나가달라고 하면 나가는 수밖에 없었다. 영업이 잘되면 건물도 살게된다. 그런데 건물주가 욕심을 내서 월세를 인상하면 상권이 무너지기도 한다. 높은 월세를 요구하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는 결국 다른 골목으로 떠나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보호 조항도 두고 있다. 그런데 갱신요구기간인 5년이 경과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계약갱신 요구의 입법취지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취지를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는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금 보호 규정이 보다 넓게 인정되게 되었고, 임차인들이 갱신요구를 할 수 없는 5년 또는 10년이 지나더라도 권리금, 영업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쫓겨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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