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가지급금 횡령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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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5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한 책임이 있다. 대표이사가 회사의 예금계좌에서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인출한 후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개인 용도에 사용한 사건이 있었다. 가지급금은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은 경우에 지출액을 일시적인 채권을 표시하는 과목이다. 즉 현금의 지출은 있었으나 그 사용내역과 금액이 불명확하게 표시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게 되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담보 등을 제공받고 대여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이다. 그런데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도 하지 않고 대표이사 마음대로 자금을 인출하고 가지급금항목으로 분류해 놓는 경우가 있다.

대표이사가 경영진이나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면 더욱 회사 자금 관리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실제 문제가 된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사용하던 계좌는 모두 증권계좌 또는 증권계좌와 연결된 은행계좌로서 회사에서 개인계좌로 이체되면 주식투자를 위한 예치금으로서 인터넷, 휴대전화기 등을 통하여 언제든지 주식투자에 사용될 수 있었고, 이러한 회사의 자금 운용에 대해서 회사의 이사회 등의 결의나 승인을 받은 적이 없으며 자금이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제외하고는 회사의 경영진도 알지 못하였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주식투자를 해서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가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 명의 또는 차명 계좌에 이체함으로써 횡령의 범의 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나타낸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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