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다툼_ 유류분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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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5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은 것은 그리움이 제일 크다고 하지만 현실은 결국 상속재산 분배 문제가 제일 크게 남는다. 망인이 떠난 슬픈 마음을 추스르기도 전에 상속재산과 관련 문제가 생기면 친족 간 감정다툼은 더욱 격해 질 수 있다.

유류분은 사망한 상속자의 자식 등 근친의 생계를 고려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근친자에게만 한하게 되고 이들은 상속자의 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획득하게 된다. 유류분의 정확한 비율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반,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3분의1로 계산되어진다.

법정상속분의 1/2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은 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아버지가 아들 둘을 남겨두고 사망하였는데, 아버지가 장남에게만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했고, 차남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차남은 아버지 사망한 후 1년 내에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피상속인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가 원칙이지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이 없다. 만약 차남이 위 생전에 등기를 넘겨준 사실을 몰랐다면 아버지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유류분 반환청구는 재판으로도 할 수 있고, 재판 외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으로 행사할 경우 가정법원이 아닌 민사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정을 쌓던 가족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감정이 섞인 경우가 많아 해결이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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