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뺑소니(도주차량)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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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5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1분 1초만 빨리 응급조치를 받아도 살 수 있었는데 구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아 사망하거나 불구가 되었다면 피해자 본인, 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이 될 것이다.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때문에 사고 순간 당황하여 차를 멈추지 않고 망설이다가 도주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이 사후에 체포되어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된다.

음주로 인하여 만취가 된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후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에 나타나 조의를 표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는 바람에 피해자가 며칠 지난 후 발견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체포되는 것일까?

우리나라는 사고 장소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도로를 비추고 있는 회사나 도로감시용 CCTV를 확인하면 사고 장소 주변을 지나간 차량들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 차량을 수리한 곳의 탐문 수사를 통해 가해차량의 경로를 추적할 수 있다.

대부분이 이러한 수사에 의하여 확인되기 때문에 뺑소니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얼마되지 않아 잡히게 된다.

사망사고나 중상해의 피해를 입힌 경우 뺑소니가 인정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당시 음주 또는 무면허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정차하고 구호조치를 취한다면 나중에 피해자나 유족과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기회가 생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중형을 선고받게 된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는 대부분 음주, 무면허, 신호위반 등 어떤 잘못이 있는 경우이다. 사고를 낸 장소가 인적이 드문 장소이거나 새벽 시간으로 주변의 차량이 통행하지 않아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 그냥 도망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된다. 일단 몇 미터라도 진행하게 되면 도주의 고의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어떠한 유혹이라도 뿌리쳐야 한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정차하고 119 신고를 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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