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특별사면의 차이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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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14

가석방과 사면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석방은 징역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만기 출소 이전에 미리 석방되도록 해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가석방과 혼동하는 제도 중 특별사면이 있다. 3.1절 특사 보도를 보면 많은 수형자들이 교도소를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교도소를 나간다는 것은 동일하지만 두 제도는 많이 다르다.

 

사면은 형의 선고의 효력을 없애고, 형의 집행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다. 가석방은 형기의 80%, 90% 이상을 마친 수형자에게 만기 출소 전에 며칠 일찍 내보내는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교도소장이 가석방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고 법무법장관이 허가하면 되지만,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통계에 의하면, 전체 교도소 출소자 중 1/4이 가석방되고 있다. 가석방은 교도소 포화상태로 인하여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5,394명이던 가석방 인원이 교도소가 재소자들로 넘쳐나면서 2018년에는 8,275명으로 늘었다. 또한 형기 80% 미만의 경우에는 2014433명에서 20171,511명으로 증가하였다.

 

형법 72조에 의하면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이상, 유기징역 1/3 경과하면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전의 정이 있는 모범 수용자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좋지만 가석방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도 가석방 남용의 문제가 발생한다.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상실하고, 형의 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사면을 남용하게 되면 재판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무너뜨리게 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특별한 범죄 전체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특정인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특별사만은 정치적으로 이용될 경우에는 부작용이 큰 제도이다. 현 정부는 공약으로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언제든지 악용될 여지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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