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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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26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없다. 예외적으로 형법 제37조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죄를 범하여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았더라면 한꺼번에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으리라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집행유예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유예 기간은 최대 5년 까지 가능하다. 징역형 3년 이하를 선고할 경우에만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과 같이 징역형의 기간에 비례하여 유예기간을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판사의 재량에 따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그렇게 선고한 사례도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를 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기존의 유예되었던 징역형을 집행하게 된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죄를 범하였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된 후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실제 재판 과정에서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려고 시간을 끄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누범의 경우는 상황이 달라진다. 실형을 선고받고 3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누범으로 처벌받게 되는데 이때에는 실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이내에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이 지난 후에 체포되거나 재판을 받더라도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형을 선고하지 않고 유예하는 형의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다르다. 집행유예는 일단 징역형을 정하고 선고한 후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지만,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을 선고하지 않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형의 선고유예는 개전의 정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할 수 있고, 과거에 집행유예 등의 처벌 전력이 있으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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