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이재구변호사
697
19.02.08

요즘 사회적으로도 ‘데이트 폭력’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이란 서로 사귀는 남녀, 사실혼 관계의 부부 사이의 언어폭력, 스토킹, 폭행 등을 말한다. 아는 사이의 강제추행, 강간도 데이트 폭력의 극단적 형태이다.

법에서 규정하는 데이트 폭력의 기준은 무엇일까? 상대로부터 위협을 느끼거나 원치 않는 문자, 전화를 받았다면 데이트 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폭언이나 폭행 등은 당연히 이에 해당하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범죄로 처벌된다.

이러한 데이트 폭력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해자는 상대방이 잘못하는 것을 말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는 것보다 폭력을 통해 위압적으로 사태를 해결하려 한다. 상대방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화를 내고 폭행을 행사하여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해자의 판단은 옳다고 믿고 상대가 자신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말보다는 위력으로 해결함으로써 자신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착각한다.

피해자는 이때 이것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 남자는 폭력을 행사한 후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한다. 자신이 너무 사랑해서 그렇다고 변명을 한다. 남자는 자신의 잘못을 조금 인정하기는 하지만 여자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기를 바란다. 상대방이 자신을 이해하는 행동을 하거나 참고 용서를 하게 되면 안도한다. 피해자가 폭력을 문제삼지 않고 용서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되풀이되면 가해자는 다시 폭행의 단계로 나아가게 된다. 폭언이 물건이 손괴로 발전하고 급기야 폭행, 상해로 번지게 된다.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벗어가는 길은 무엇일까? 첫째는 신고와 주변에 알리는 일이다. 그냥 싸우기 싫고 계속 만나려면 참고, 적응해야 하다보면 폭행과 사과가 반복된다. 이러한 폭행은 초기단계일수록 해결이 쉽다. 피해자가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신고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해결이 된다. 처벌을 받고도 다시 찾아가 보복을 하는 행위를 할까 두려워하는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가 주소도 옮기고 연락처를 바꾸면 찾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찾아가서 다시 만나거나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는 가해자가 정상적인 아닌 싸이코 패스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하는 사람임이 입증되는 것이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다시 만나는 것은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폭행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처음부터 데이트 폭력의 피해를 당하면 무조건 신고하거나 만남을 정리하는 것이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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