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손해배상
이재구변호사
541
19.02.08

아파트와 같이 위층의 바닥이 아래층의 천장이 되는 공동주택에서는 구조적으로 위층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소음이 아래층에 전달되는 것을 완전히 차단하기가 어렵다.

일정 정도의 소음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뜻이다.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실내에서 천천히 걷는다거나, 주방 싱크대에서 칼과 도마 등을 이용하여 요리를 한다거나, 욕실에서 샤워기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거나 변기의 물을 내린다거나, 보통의 성량으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정도의 기본적인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소음 정도는 완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상당한 정도로 차단되어야 한다.

소음진동규제법이나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건설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어 있다.

판례는 분양된 아파트가 건축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시공되었더라도 층간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분양회사는 주택법상의 바닥구조에 따라 건축할 경우 주택관계법규에는 부합하지만 바닥충격음이 환경정책기본법상의 환경기준과 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상의 층간소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아래층에 상당 부분 그대로 전달되어 아래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수인한도를 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가 된다면 이와 같은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 민법 제671조 제2항에 의하여 수분양자의 청구에 따라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층간소음에는 문제가 없더라도 이웃 거주자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문제될 수 있다. 수 회에 걸쳐 주로 야간에 아령을 굴리는 등의 방법으로 아래층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다. 실제 수차례 야간에 낸 소음의 수치가 45dB에서 최고 72.8dB에 달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 골프채로 천정을 두드리거나 새벽에 라디오를 크게 트는 등의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소음을 발생시킨 사례도 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만으로 이웃집 차량의 티꽂는 곳에 접착제를 붙이고 차량에 펑크를 낸 판사 기사가 언론에 나온 적도 있다. 서로 싸우다가 방화, 살인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인정되는 위자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도 없다. 아무리 불만이 있더라도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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