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과 보증의 효력
이재구변호사
1,970
14.02.04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최○○ (******-*******)
경남 창녕군 ▒▒▒▒▒▒▒▒▒▒
피고, 항소인 송○○ (******-*******)
창원시 성산구 ▒▒▒▒▒▒▒
변 론 종 결 2012. 11. 7.
판 결 선 고 2012. 11.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 김○○, 김○○(이하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을 각각 ‘▒▒▒▒▒’, ‘김○○’, ‘김○○’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와 사이에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고, 2009. 5. 하순경까지 수 회화물을 운송하여 80,000,000원의 운송비 채권을 취득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2009. 6. 5. ▒▒▒▒▒로부터 미지급된 운송비 8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2009. 6. 30.에, 25,000,000원은 2009. 7. 30.에, 25,000,000원은 2009. 8. 30.에 각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김○○, 김○○ 및 피고는 ▒▒▒▒▒의 위 운송비 지급채무(이하 ‘이 사건 운송비 채무’라고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 김○○,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운송비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에게 속아서 이 사건 운송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그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와 사이에 ▒▒▒▒▒ 소유의 공장 건물 및 부지(이하 ‘이 사건 공장 등’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에 지급하여야 할 위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80,000,000원을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8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9. 6. 27.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장 등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0,000원은 ▒▒▒▒▒에 지급하고,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은 ▒▒▒▒▒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운송비 80,000,000원과 상계처리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장 등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는데, 회사 부채가 많아서 그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고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등을 임대하여 줄 능력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도 결국 ▒▒▒▒▒로부터 이 사건 공장 등을 인도받지 못한 사실,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의 실제 운영자인 김○○을 고소하였고, 김○○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원고가 ▒▒▒▒▒와약정한 임차권은 원고가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김○○이 처벌(실형 6개월)을 선고받으므로 임차권 해제를 인정받았고, 이번 준비서면으로 다시 한 번 임차권 해지를 통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1. 11. 21.자 준비서면이 2011. 12. 13. ▒▒▒▒▒에 송달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보건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운송비 채무가 상계로 소멸함으로써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일단 소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에 대한 2011. 11.21.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그 취소의 효과로 인하여 당연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상계의 효력, 즉 기존의 이 사건 운송비채무 소멸의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로 원고가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할 것도 없이 원고의 ▒▒▒▒▒에 대한 기존의 운송비 채권이 부활하게 되고,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마찬가지로 소멸하지 아니한 것이 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에서 규정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항 은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위 조항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채권자의 위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증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 김○○, 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운송비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으로서 운송비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2010.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 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오민석 판사 이재환 판사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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