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골프장 조성사업 사업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반려한 행정청의 처분이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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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6

이재구변호사  14-02-04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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