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이재구변호사
2,080
12.09.19

조세회피 목적이 없이 부득이 하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실제 조세회피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가능성만 있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고 보았으나 2006. 대법원 판결에서는 사소한 조세의 회피가 있더라도 부득이하게 명의신탁을 한 사정이 있었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하였다.

어느 날 서울에서 증권시장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가 왔다. 좋은 주식이 있는데 자기 이름으로 사기가 곤란해서 그러니 이름을 빌려달라는 것이었다. 영문도 모르고 이름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 세무서에서 증여세 2억원을 내야 한다고 통지가 왔다. 무슨 영문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이름만 빌려주고 어떤 이득을 얻은 것도 없는데 무슨 세금을 내라는 것일까?


 개인 회사 사장이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주주 명부에 이름을 올려 준 직원이나 아들이 회사를 설립한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 준 부모님도 있다. 회사의 주가를 조작하는 작전세력들도 수십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입한다. 상장회사나 코스닥 등록회사의 주식은 샀다 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는 작전세력들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십명의 이름으로 주식을 샀다가 팔아서 이득을 챙긴다. 또한 대주주들도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세금이다.

 이름을 빌려준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한다. 그냥 이름만 빌려서 주주명부에 올려놓았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이다. 세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주식을 취득한 경우 무조건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이름을 빌린 사람에게는 아무런 세금이 나오지 않고 이름을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월급만 받고 있던 직원, 아들 회사 잘되라고 이름을 빌려준 부모님에게 엄청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증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명의신탁을 증여로 인정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의를 빌려준 이유가 증여세, 기타 세금을 내지 않으려는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밝히면 된다. 조세회피의 목적에는 대주주의 취득세 납부의무,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누진적 종합소득세, 배당세 회피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조세 회피 목적이 없이 단순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의 충족 등을 위하여 명의를 신탁한 경우에는 증여세 폭탄을 면할 수 있다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