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퇴근 중 사고에 대한 산해보상
이재구변호사
1,798
12.09.17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무상 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을 받는 방법이고 하나는 가해자 또는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 직원이 퇴근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회사, 고용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통근차량 등) 이용 중에 발생한 사상의 재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근로자의 출퇴근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의 이용 중으로만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어, 그 밖의 사유로 발생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산재보험으로 보상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 "무과실 책임주의"라 하여 자살이나 자해가 아닌 이상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아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 종결 후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과실을 따지게 되므로 재해 발생경위를 잘 설명해야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 퇴근 후에 사고를 당하게 되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것은 주택의 출입문을 통과한 시점이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동현관을 들어오는 순간 퇴근이 종료되므로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 사고를 당한 공무원은 공무상 재해로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사고 등으로 부상, 질병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퇴직, 여부와 전혀 상관없이 언제라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 등, 산재보험급여 청구를 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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