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이재구
2,819
12.09.11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말소청구]

할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던 재산이 어느 날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 이름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가 있다면 어떻게 재산을 찾아야 할까요. 수십년이 지난 후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찾으려는 후손들이 사무실에 많이 찾아 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어 잘 알아보기도 힘든 일제시대 때의 토지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할아버지가 소유자로 되어 있었는데 1970년 어느 날 누군가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확인서를 첨부하고 자신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려면 당시 제출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보증인들이 사망한 경우가 대부부분이고
30년 이상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지내다 보니 원래 있던 서류도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30년 이전에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한 사건에서 원래의 소유자들의 후손이 토지를 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서류도 모두 폐기되어 없어진 상태라서 보증인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사망하였음이 분명하고 보증인들이 생존해 있어야 보증서가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을텐데 보증인들이 모두 사망하고 없는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에 의할 경우 우선 등기필증을 보관하고 있으면 유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부동산을 매도할 때 대부분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왔고, 매도인은 통상 자기가 매매 목적물의 소유자라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매도증서를 교부하여 왔습니다. 등기필증, 등기권리증도 마찬가지로 이용되어 왔으므로 이러한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 이외에 누가 토지를 경작, 관리해 왔는지,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서 기재 매매일자의 매수인의 나이가 토지를 취득할 재력이 있는 나이였는지 등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았다는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한 사람이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토지 인근의 주민들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가 판 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입증을 통하여 조치법에 의한 등기가 무효라는 것을 밝혀내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수행한 사건 중에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사건을 수임하였는데 2심(항소심)에서 이러한 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관련된 판계를 재판부에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를 연기하기도 하고 조정을 수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결국 법원의 조정절차에서 대폭 양보하고 사건을 거의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의뢰인들은 그 동안 울분을 참지 못하고 진실을 밝혔다는 것에 만족해 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후에는 억울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를 말소하라는 소송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조상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조치법 등기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땅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세요. 그냥 오래되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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