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점유
이재구
2,855
12.09.11

     

유치권의 요건 중 점유가 제일 중요하다.
-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계속되어야 한다.

 - 적법한 점유이어야 한다. 적어도 불법행위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어야 한다 (민법 320조 2항) 
  - 원칙적으로 목적물을 유치하는데 그쳐야 할뿐 이용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유치권에서 점유를 강조하는 것은 점유가 유치권의 취득 및 존속요건의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점유가 상실되면 유치권은 그 즉시 소멸한다. (민법328조) 또한 점유는 유치권을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유는 유치권이 갖는 본체적 효력인 목적물의 유치력을 구성하여 사실상 간접적으로 채권의 변제를 강제하는 효력을 가진다.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을 때 점유 회수의 소로 (민법204조1항)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급적으로 인정해 준다. 

유치권과 간접점유
 

판례
대전고등법원 2008. 5. 21. 선고 2007나11895  유치권부존재확인


유치권 부존재 확인에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병회사의 주장
  ‘소외 甲이라는 회사와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0.부터 약 한 달 동안 보일러 시설 및 배관공사 등 찜질방 수리공사를 시행하고 그 공사대금 중 3억 10만원을 지급받지 못해,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하면서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 관리해 주기로 하는 약정을 함으로써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해왔기 때문에 유치권이 있다’ 


 판결 요지
'간접점유의 경우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래되는 것으로서,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피고 丙 회사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인 피고 丙 회사와 직접점유자인 피고 乙 사이에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던 피고 乙과 사이에 이 사건 찜질방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는 대신 피고 乙이 피고 丙 회사를 위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관리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 丙 회사와 피고 乙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존재한다거나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 丙 회사가 피고 乙을 통하여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부관리실을 직접 점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丙 회사가 이 사건 찜질방 건물 전체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위 주장은 피고 丙 회사가 소외 甲 회사에 대하여 3억 10만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27236 판결 【건물명도】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가 없으나, 다만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것을 본체적 효력으로 하는 권리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직접점유자가 채무자인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유치권을 취득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자로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인 2004. 12. 22.부터 채무자인 소외인의 직접점유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을 간접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유치권에 기하여 경매절차의 매수인인 원고의 건물 명도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유치권의 요건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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