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절차 개요
이재구
2,911
12.09.11

[경매의 신청]


경매를 신청하면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한다.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근저당권자라는 증명 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집행권원이다. 민사집행법은 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되었고, 민사집행법의 시행을 위한 민사집행규칙은 2002. 6. 28. 공포되어 2002. 7. 1.부터 각 시행되고 있다.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면 확정판결(확정증명, 집행문을 부여받을 것)이나 가집행선고가 있는 판결(민사집행법 제24조), 그 밖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한다. 지급명령(민소법 제476조), 확정된 결정에 의한 이행권고명령(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3, 제5조의 7, 이하 소액법이라 한다)이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정조서(민사조정법 제28조, 제29조), 재판상 화해조서(민소법 제220조)나 화해권고결정(민소법 제231조), 청구의 포기조서, 인낙조서(민소법 제220조), 제소전화해조서(민소법 제386조)가 있어야 하며, 그 밖의 것으로는 공증인법에 의해 작성된 집행력 있는 약속어음공정증서나 소비대차공정증서,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담보권이나 우선변제청구권(유치권)이 있어야 한다.


[경매절차]

강제집행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법 제142조)이나 선박(법 제172조), 자동차, 건설기계 및 중기, 항공기(법 제187조)에 대하여 강제경매 신청을 하거나 위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신청2)을 하면 법원은 그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 지체 없이 경매개시결정을 하고(법제80조, 제81조), 경매목적물이 부동산과 같이 등기, 등록을 요하는 것이면 경매개시결정등기(압류등기)를 촉탁한다(법 제83조 1항). 등기관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필증과 등기부등본을 경매법원에 송부하면(법 제95조), 법원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감정평가와 현황조사를 촉탁하는 한편(법 제85조), 세무관서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실조사나 채권액 등에 대하여 조회를 한다. 그리고 법원은 신문 등에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여 매각기일과 함께 공고함과 아울러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법원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기간 내에 입찰표와 법원이 정하는 매수신청의 보증금을 봉투에 넣어 봉합하게 한 뒤, 이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고, 입찰기간이 종료된 후 일정한 날짜 내에 개찰기일을 실시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 차순위 매수신고인을 정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을 매각하게 된다.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경매목적물이 최고가 매수인에게 매각되면 집행법원은 법원이 정한 대금지급기한 내의 어느 날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면 바로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고(법 제142조),4) 이해관계인이 집행에 관한 이의나 즉시항고 등 불복신청을 하지 않거나 불복신청에 대하여 종국판결이 있게 되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에게 배당기일을 정하여 통지하는 한편, 채권계산서를 제출할 것을 최고한다. 법원은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배당요구신청서나 채권계산서, 조세관서에 한 사실조회에 근거하여 배당표원안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작성하고, 이를 법원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의

열람에 제공하며, 배당기일에 이해관계인 등을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한 후 배당을 실시한다. 집행법원은 목적부동산의 매각대금이 법원에 지급되면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든 아니든 직권으로 배당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선박이나 자동차 강제집행에서의 배당,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서의 배당절차, 유체동산에 대한 청구권을 매각한 경우는 물론,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절차의 개시사유가 생긴 경우에(법 제252조 각 호) 하는 배당절차는 모두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절차를 준용하고 있으므로5)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의 배당절차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 실행 등 경매에 관한 배당절차에 그대로 적용된다.



[배당의 절차]

민사집행법상 배당절차라 함은 강제집행 목적물이 매각되어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지급하였는데 압류채권자나 배당요구 채권자가 경합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을 때,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 등을 압류하여 현금화한 때, 유체동산을 매각한 후 그 매득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고, 매각 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때(법 제252조 1호, 제222조 1항), 집행관이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 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법 제252조 1호, 제222조 2항), 추심채권자가 채권을 추심한 경우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기 전에 다른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어서 채권자가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한 때(법 제252조 2호, 제236조, 제248조), 압류된 채권이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거나, 반대급부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는 때(법 제252조 3호, 제241조 전단), 압류된 채권이 추심하기 곤란한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고, 이에 따라 집행관이 현금화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법 제252조 3호, 제241조 후단)에 집행법원은 위 매각대금이나 공탁금으로 경합하는 압류 채권자의 채권액에 따라 분배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배당요구]


배당요구란 배당요구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개시된 강제집행 절차에 참가하여 동일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에서 채권의 변제를 받으려는 민사집행법에 있어서의 집행행위이다. 배당요구는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에 편승한다는 점에서 종속적인 집행행위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자기채권의 만족을 구하는 집행행위를 배당요구라고 한다.


 현실적으로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終期)까지 배당요구나 경매신청 또는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가압류를 하여야 하며, 저당권, 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자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야 한다(법 제148조 4호).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그 외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하게 되고, 다만, 그 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법 제88조 1항).


      

[채권계산서의 제출]

배당법원이 배당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되는 배당표를 작성하여 각 채권자에게 매각대금 등을 분배하는데, 이를 위하여 배당법원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저당권자, 전세권자그 밖의 공과금을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채권의 유무, 그 원인 및 액수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법원에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법 제84조 4항).

배당요구를 신청할 때, 그 청구채권의 내용과 수액이 신청서에 기재되지만, 그 후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될 수도 있고, 이자 기타 부대채권이나 집행비용과 같이 기록상 명백하지 않는 것도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에 기재한 채권내용에 잘못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의 실시에 앞서 각 채권자에게 다시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다. 제출된 계산서는 배당표의 자료가 되고 아울러 채권자에게는 그 권리 주장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물론 채권자가 그 제출을 게을리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되는 일은 없고, 이미 제출된 강제집행신청서 또는 압류명령신청서상 청구금액이나 배당요구신청서상 배당요구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게 된다.


[채권계산서의 기재사항]

계산서에는 원금, 이자, 비용 기타의 부대채권의 내용을 기재한다. 채권의 원금은 계산서를 제출할 당시의 원본액이다. 이자는 배당기일까지의 이자이다.60) 비용은 배당절차에 참가함으로써 생긴 집행비용, 즉 배당요구서에 첨부한 인지대, 서기료 등도 이에 포함된다. 부대의 채권이란 지연손해금등을 말한다.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기재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견해가 나누인다.

경매신청서나 배당요구서에 청구금액으로 종국판결의 주문 상 청구금액이나 약속어음.소비대차 공정증서 상 액면금보다 적은 액수의 금원이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표시하였다가 채권계산서에 이를 확장 기재하여 나머지 금원이나 피담보채권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는지 또는 경매신청서에 원금과 경매 신청당시까지의 이자만을 기재하였는데,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배당기일까지의 이자,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신청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대여금이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추가로 채권계산서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부동산 등에 대한 담보권 실행 등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목적물이 경매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채무자의 소유로 남아 있든 아니든 또는 추가로 다시 경매신청을 하든 배당요구를 하든 저당권에 기한 피담보채권을 회수하는 데는 문제될 것이 없다. 왜냐하면 담보목적물이나 전세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더라도 그 목적물에 대하여 담보권 등의 효력이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동산 등 강제경매의 경우에는 가압류 후는 물론이고 집행권원의 청구취지 중 일부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후 제3자에게 강제집행 목적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일부 금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신청을 한 후 이해관계 있는 후순위 저당권자 등이 나타경우에는 목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나 후순위 저당권자와 관련하여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위의 경우를 논하기 위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경매가 완결될 때까지 아무런 변동이 없다면 새로이 경매신청을 하든 배당요구에 의하든,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압류 후 경매전후에 목적물이 양도되거나 제3자가 저당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제3자는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액이나 경매목적물에 대한 청구금액을 근거삼아 가압류 목적물이나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거래를 하였고, 가압류나 경매등기는 가압류채권과 경매신청채권을 공시하는 효력이 있다할 것이며, 가압류가 된 후나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라 경매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청구금액의 확장을 부정하는 개별상대효설이 타당하다.

강제경매의 경우 판례는 긍정하는 것이 있고, 부정하는 것도 있으며, 담보권 실행 등 경매의 경우 이를 부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배당의 실시]

법원은 매각대금 등이 법원에 지급되면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원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비치하고, 배당기일을 정하여 이해관계인을 소환한 후 배당기일에 법정에 출석한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를 심문하여 배당표를 확정하고(법 제149조),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경우 배당표대로,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결과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을 배당의 실시라 한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도 이해관계인이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정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배당에 관하여 합의한 때 및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한다(법 제152조 2항, 3항).구체적으로는 이의신청인이 이의를 철회한 때, 의신청채권자가 1주일 내에 배당이의의 소제기 증명을 하지 아니한 때(법 제154조 3항), 배당이의 소송이 취하 또는 취하간주된 때86), 배당이의 소송의 판결(判決)이 확정(確定)된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채무자가 1주일 이내에 청구이의의 소제기 증명 및 배당절차의 일시정지(一時停止)를 명(命)하는 잠정처분 결정정본(暫定處分 決定正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법 제154조 2항, 3항), 청구이의의 소가 취하되거나, 소취하간주(訴取下看做) 또는 청구기각(請求棄却)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도 배당을 실시한다.

소취하(訴取下) 또는 청구기각(請求棄却)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배당기일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배당표에 따라 배당액을 지급한다.



[배당이의]

배당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이의의 대상이 된 채권은 그 자리에서는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그 채권에 대한 배당실시가 중지되고, 법정기간 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소명하게 되면(법 제154조 3항) 그 배당금액은 공탁된다(법 제160조 1항 5호). 배당이의가 완결한 때에는 배당의 기준이 되는 배당표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게 된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효과는 상대적인 것이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 간에 개별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이의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배당표의 변동이 생기지 않는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 배당의 실시가 유보되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7일 이내에 배당이의의 소(訴)를 제기하여야 한다.

강제집행의 이해관계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출석하였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소송절차상의 이의가 아닌 실체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대법원은 이를 인정한다.

원고들의 대리인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의 실시에 이의가 없다고 진술하여 배당표를 그대로 확정하게 한 이상 그 배당표대로 배당을 실시한 것이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우선권을 침해한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더 이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배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하면서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이의를 신청한 채권자가 이의소송의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소취하의 의제이다. 배당이의의 소송절차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같은바, 최초의 변론기일에 원고가 불출석한 때에는 배당이의소송의 변론개시를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소송, 나아가서 배당절차를 신속하게 종료하기 위한 규정이 배당이의의 소의 취하간주(법 제158조) 규정이다. 제1심의 최초의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고, 항소심의 기일은 최초이건 아니건 간에 본조(本�條)의 적용이 없다. 제1심 판결까지에 이른 이상 항소심의 제1회 기일의 결석에 의하여 바로 원고의 배당이의의 의사의 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제1심의 최초의 변론기일이므로 제2회 이후의 변론기일에도 역시 적용이 없다.


[배당금의 지급절차]

배당법원은 채권의 전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게 지급증을 교부하는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배당을 받게 될 채권자에게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거기에 배당액을 기재하여 반환하고 지급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배당금 영수증을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법 제159조).


채권자에게 채권전액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게 지급증(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을 교부하거나 또는 보관표에 채권자에 대한 배당금의 지급을 기재함과 동시에, 그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게 하고,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때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법 제159조 2항, 3항). 이는 이중집행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채권자가 이미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출하여 집행기록에 편철되어 있는 때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면 된다.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한 때에는 그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채무자가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두었다가 후일 채무자의 청구가 있으면 교부한다.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경우도 같다. 채무자의 집행력 있는 정본 등 교부 청구는 반드시 서면에 의할 필요는 없다.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이나 채권증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받아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한다. 불출석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보관되어 있는 배당금을 계좌 입금한 경우나 채권자가 미리 집행력 있는 정본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가 제출한 계좌입금신청서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 공무원이 계좌입금하고 받은 무통장입금증 등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 영수증의 교부에 갈음한다.


 채권자에게 채권의 일부만을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자로부터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채권증서를 제출하게 한 후 담당 법원사무관 등은 그 여백 부분 또는 그 이면에 배당액을 기입하고 기명날인하여 채권자에게 반환하고, 배당금지급증이나 공탁금수령자격증명서를 교부하는 동시에 또는 보관표에 배당금지급명령을 기재함과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영수증을 제출케 하여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159조 3항).



[배당표]

배당의 실시는 배당표에 의한다. 배당기일에 배당순위나 배당액에 관하여 각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배당표원안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 또는 배당기일에서 이의가 없거나 배당이의의 소송이 완결되면 배당표는 확정된다. 배당표는 각 채권자에 대한 배당순위와 배당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기하여 배당이 실시된다.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에는 배당표는 계획안 또는 초안에 불과하다. 배당표에는 매각대금, 각 채권자의 채권의 원금, 이자, 비용, 배당의 순위와 배당의 비율을 기재한다(법 제150조 1항). 위 사항 외에 배당법원의 표시, 사건번호, 배당할 금액, 매각부동산, 배당순위와 그 이유, 배당액, 잔여액, 비용비례액, 채권자의 이름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법 제150조 1항).



[배당순위와 배당비율 및 배당액 ]

배당은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의 채권으로부터 순차로 전액을 배당한 다음,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에 관하여 일반채권자의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按分比例)의 방법으로 배당한다. 따라서 배당순위가 동일한 배당가입 채권자 간에 있어서는 각 배당가입채권액은 같은 순위 채권합산액에 대한 백분율이 배당비율로 된다.



[조세채권우선의 원칙]

조세채권우선의 원칙이라 함은 조세채권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절차나 공매절차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국기법 제35조 및 지세법 제31조)를 제외하고는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조세채권이 당해세인 경우에는 집행비용과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그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그리고 소액 주택, 상가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다음 순위로, 당해세가 아닌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

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근로기준법 제37조 2항의 임금 등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의 다음순위로 배당 받는다. 따라서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지지 않은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실시하더라도 조세채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결국 일반채권자는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경매가 취소된다(법 제102조).

부동산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채권, 소액 주택, 상가임차보증금 채권, 최종 3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채권의 경우 우선변제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이를 수인할 수 밖에 없다.



[집행비용의 문제]

부동산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관할 법원에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강제경매신청서를 접수하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함과 아울러 공시방법이 정해져 있는 목적물의 경우 등기나 등록관서에 압류등기의 촉탁을 하고, 나아가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 등에 대한 현황조사와 감정평가를 명함으로써 경매절차를 진행된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경매신청채권자는 강제경매 목적물에 대하여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인 주택, 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우선권자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현황조사비나 감정료, 공고료, 경매수수료 등 담보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집행권원의 채권액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백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경매비용을 예납하게 된다. 그런 후 법원의 현황조사 결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멸실 되었다던가(법 제96조), 채무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다던가, 법령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금지되어 있는 각 경우에 채권자의 경매신청은 취소를 면치 못하고 인지대, 등록세, 교육세라든가 현황조사비, 감정료, 송달료 중 일부금은 소모되어 반환받지 못한다.

설사 경매신청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가 있거나 민법이나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가진 자가 출현하면 경매목적물을 매각하더라도 경매채권자에게 채권액을 만족시킬 만큼 배당될지 의문이고, 그럴 여지가 없으면 남을 가망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는 취소된다. 그러면 이미 예납한 집행비용 중 소비한 금원은 이를 돌려받을 방법이 없다. 이를 면하기 위하여 채권자는 우선변제청구권자의 채권에 우선 충당(변제)하고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있을 가액에 매수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경우 채권자는 시가보다 비싸게 목적물을 매수하게 된다(법 제102조).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매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에 대한 보이지 않는 조세와 같은 우선변제청구권자를 미리 알아내야 한다. 채권자가 이를 위하여 공과주무관서에 다니면서 직접 확인한다 하드라도 채무자의 체납공과금을 알아낼 방법도 없다. 오로지 법원의 현황조사 결과와 공과금 주무관서에 보낸 조회의 결과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게 된다.



[가장채권자의 배당요구의 문제점]

강제집행절차 중 배당절차에서 가장 암적인 장애물은 가장 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갑(甲)은 을(乙)에게 금5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을(乙)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을(乙)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하였다. 공교롭게도 을(乙)이 구입한 유체동산 등은 을(乙)이 갑(甲)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구입한 것이고, 갑(甲)도 그 구입처를 알고 있어서 을(乙)의 소유물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가압류집행을 하자 병(丙)이 나타나서 그 유체동산은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고 제3자이의의 소(訴)를 제기하므로 甲은 할 수 없이 그 소송에 응소하였고, 병(丙)은 그 소송에서 을(乙)로부터 돈1,0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었고, 이를 위하여 양도담보약정을 한 집행력 있는 소비대차공정증서를 제시하는 한편, 집행력 있는 소비대차공정증서를 가지고 갑(甲)이 가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금100만 원

에 매각되었다. 그리하여 매각대금 중 금67만 원은 병(丙)에게 배당되고 갑(甲)에게는 33만 원이 배당되었는데 이에 대하여 갑(甲)과 병(丙)이 협의를 하지 않아서 집행관은 매각대금을 공탁하였으며(법 제222조), 법원이 진행한 배당절차에서 갑(甲)과 병(丙)쌍방이 배당이의를 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법 제160조). 그러한 경우에 갑(甲)은 (丙)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의 소송에서 병(丙)이 가장채권자자라는 사실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어서 매각대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지만 그 입증이 쉽지 않다.

위와 같은 경우에 가장채권자 병(丙)의 강제집행이 없었더라면 갑(甲)은 (乙)로부터 대여금500만 원 중 금1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 가장채권자 병(丙)의 출현으로 매득금(賣得金) 100만 원 중 3분지 1 상당액인 금33원만 변제받을 수 있게 되고 3분지 2 상당액인 금67만 원은 가장채권자의 손을 통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되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된 것이다.389) 위와 유사한 예(例)는 우리나라 강제집행절차나 배당절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현행법상 가장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때, 진정한 채권자는 가장채권자를 경매절차에서부터 배제하려고 해도 이것이 쉽지 않고, 배당절차에서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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