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부당이득 반환
이재구
2,540
12.08.31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함에 있어, 비록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입주자모집공고에서 공고한 건설원가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한다고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는 분양전환시에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2009다97079호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이 지난 2011.  4.  21. 선고되었다.
 
판결에 따라 LH공사가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할 대상이 1999년부터 2005년 3월 이전까지의 분양된 단지로서 전국적으로 대략 3만가구 가량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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