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상표의 보호
이재구변호사
2,760
11.03.30

 

目   次

一. 서  론

  1. 상표의 기능

  2. 상표의 종류

  3. 원래부터 식별력이 있는 상표

    가. 조어적(가공의) 상표 또는 임의적인 상표

    나. 시사적, 암시적인 상표

  4. 식별력을 취득할 수 있는 상표

    가. 기술적 상표

    나. 색채상표

    다. 상품 외관

  5. 식별력이 없는 상표(보통 명칭 또는 관용 상표)

  6. 상표의 보호

二. 기술적 상표와 암시적 상표의 구별

  1. 의  의

  2. 구별기준

    가. 사전적 의미

    나. 서적등에 사용한 상가록

    다. 상상력 테스트(Imagination test)

    라. 경쟁자들의 용어 사용필요성

    마. 실제 사용되고 있는 거래실정

    바. 배열순서

    사. 용어의 변형

三. 외래어의 사용과 기술적 상표

  1. 의  의

  2. 기술적 표장으로 본 사례

    가. 붕대, 의료용 탄생밴드에 사용한 바이오패취상표

    나. 샤프심에 사용한 CERAMIC(세라믹)

    다. 전자메일서비스업에 사용한 HOTMAIL

    라. 타이어 및 튜브에 사용한 ENERGEY

    마. 스킨로션, 화장크림에 사용한 ADAPTIVE

    바. 커피류에 사용한 골드블렌드’, GOLDBLEND

    사. 재생타이어에 사용한 green

    아. 컴퓨터 통신업에 사용한 메가패스(MEGA PASS)

    자. (주)코리아리서어치와 그 영문표기인 KOREA RESEARCH CO.,

        LTD

    차. 화장품류에 사용한 매트 또는 MAT, MATT

    카. CONDITION

  3. 기술적 표장이 아니라고 한 사례

    가. 과자류에 사용한 digestive상표

    나. 교통신호기 등에 사용한 GOLDEN-LITE’, 골든라이트

    다. 행주 등에 사용한OVAL

    라. 과자류에 사용한 비츠

    마. 옷에 사용한 POLO

  4. 약칭의 사용

  5. 외래어의 기술적 상표 판단에 관한 문제점 검토

四. 지명, 구호 등의 기술적 상표

  1. 산지표시의 경우

  2. 산지표시(기술적 상표)로 본 사례

    가. 두부를 지정상품으로 한 초당

    나. 소갈비판매, 대행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이동갈비

    다. 찐빵을 지정상품으로 한 안흥찐빵

    라. 새우젖을 지정상품으로 한 광천새우젖

  3. 산지표시(기술적 상표)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가. 생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심덕샘물

    나. 요식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한 장충동왕족발

    다. 돌침대판매업 등의 서비스 상표로 한 장수구들

  4.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경우

  5. 구호(Slogan)의 경우

    가. NO MORE TEARS(도형과 결합되지 않은 경우)

    나. NO MORE TEARS(도형과 결합된 경우)

五. 식별력의 내용

  1. 상표의 발전단계

  2.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가. 식별력의 내용

    나. 사용기간

    다. 지역적, 인적범위

    라. 광고 등

    마. 소비자의 인식

    바. 경쟁을 방해하는지 여부

    사. 소비자들의 설문조사

    아. 지정상품

    자. 식별력 취득의 입증

  3. 식별력 취득의 기준시

  4. 식별력의 취득을 인정한 경우

  5. 식별력의 취득을 부정한 경우

六. 보통명칭 또는 식별력의 상실

  1. 의  의

  2. 판단기준

    가. Chocolate Fudge

    나. 카페라떼

    다. 팝콘치킨

  3. 보통명칭화를 막기 위한 방법

七. 출처혼동의 판단

  1. 의  의

  2. 판단기준

    가. 상표 자체의 비교금지(No side by side comparison)

    나. 약한 상표

    다. 상품 또는 서비스의 유사성

    라. 상표 외관의 유사

    마. 소리의 유사

    바. 의미의 유사

    사. 소비자들의 유사

    아. 상품판매 방식의 유사

    자. 소비자들의 주의

    차. 상품의 가격, 품질 등

    카. 실제 혼동의 증거

    타. 상표를 표시한 방법

    파. 피고의 의도 또는 선의(good will)

  3. 상표구별 표시(Disclaimer)의 사용

  4. 패러디

  5. 구매 후의 혼동(Post-sale Confusion)

  6. 구매 전의 혼동(Pre-sale Confusion)

  7. 역 혼동

八.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등록상표의 효력

  1. 서  론

  2. 효력제한 여부에 관한 견해

    가. 제51조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는 견해

    나. 금지적 효력이 있다는 견해

    다. 기타 견해

  3. 기능성 원리(functionality doctrine)에 의한 상표사용의 제한

  4. 검  토

    가. 적극적 효력

    나. 특수한 외관을 사용하여 문자의 인식력을 압도하는 경우

    다. 공정사용(Fair Use) 항변

    라. 관용명칭이나 현저한 지리적 명칭, 입체상표의 기능적 특징

    마. 부수적인 사용(Collateral Use)

    바. 기능적 특징을 가진 경우(보통명칭 또는 경쟁의 제한의 경우)

    사. 상표적 사용의 경우

  5. 조문의 해석

九. 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

  1. 의  의

  2. 주지성

  3. 상표법상의 주지성과 차이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경합

  5. 공정한 사용의 항변

    가. 종로학원과 천안종로학원

    나. 부동산 관련정보 잡지인 부동산 뱅크와 부동산 소개업소인 부동산뱅크 공인중개사 체인지 정점

    다. 핸드백에 사용한 미광핸드백과 미광보르세따

十. 결  론

 

 
 
Managed by D-TRUST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