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_계약해제시 지급해야 하는지
이재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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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

공인중개사의 수수료는 법에서 정한 비율을 넘으면 안된다.

중개사의 소개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입주하지 않아 위약금을 몰취한 건물주는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다.

건물주의 주장은 중개수수료 지급 시기에 관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의하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잔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최근에도 사무실을 찾은 건물주가 "최근에 법이 바뀐 것 모르세요?"라고 말해서 당황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간으로 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9. 6. 27. 선고88다카10579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잔금 지급은 불가능하게 되면 중개보수 지급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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