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수입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가 아닌 파산절차에서 파산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이재구변호사
2,057
16.08.11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으나, 무담보부 채무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는 이용할 수 없을지언정 회생절차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신청인은 백제병원을 퇴직할 경우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위치여서 향후 지속적인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다투나,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이 향후 일정한 소득을 없을 가능성이 현저히 적어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록 신청인의 수입액이 부채액에 비하여 적다고 하여도 그로써 회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일부 채권자들은 신청인이 정기적인 수입이 있어 일부라도 채무변제를 할 수 있음을 이유로 파산 기각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채권자들이 파산이 아닌 채무의 일부라도 변제받는 회생계획안이라면 이에 동의할 가능성도 있다).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월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회생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그 신청이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전주지방법원 2007. 8. 8. 자 2006하단1760 결정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309조 제2항은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파산면책제도의 목적 및 다른 도산절차와의 관계, 위 조항의 입법 연혁과 조문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현재는 지급불능 상태이지만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고,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조세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기 때문에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로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다면 그 절차를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채무자에게 장래 소득이 예상된다는 사정만에 터잡아 함부로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904, 1905 결정 참조).
원심은 파산 원인의 존부와 관련하여 살펴본 앞서 본 바와 같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제1심법원 심문기일 무렵 화장품 판매업을 하면서 월 50 ~ 1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고 있을 뿐, 계속적으로 일정한 소득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구나 위 소득액은 재항고인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소득에서 공제하는 평균적인 1인 가족 최저생계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정한 최저생계비에 50% 정도 가산)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자신의 질병을 치료함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예상되는 등 재항고인의 가용소득으로 수행가능한 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단지 재항고인이 젊고 노동능력이 있으며 일정한 수입이 있어 채무의 일부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추상적 사정에 기하여 재항고인의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속단한 원심결정에는 법 제309조 제2항에 정한 파산절차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대법원 2009. 9. 11. 자 2009마12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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